그런 생각해본 적 있는가? 도대체 왜 미국은 자국의 국방비를 써가면서 다른 나라의 전쟁에 개입하고 자국의 군대를 파견하며, 세계의 경찰로써 역할을 자처하는가 말이다.
세계 무역 질서
트럼프 재임시절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국방비를 내라고 이야기한다.하지만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다시 다른 나라의 전쟁에 개입하고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갔다. 심지어 지금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만을 방문했다.
왜 자국의 이익에 도움도 안 되는 타국의 전쟁이나 정치에 개입하며 동맹국의 안보를 위해 미군을 배치할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러시아나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 그렇다면 이라크 전쟁은 왜 일으켰으며, 아프카니스탄 전쟁은 누구를 견제하기 위함인가?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나는 그 근본적인 이유로 세계 무역 질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 생각한다.
※소름인 게 2001년 무너진 쌍둥이 빌딩은 세계무역센터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택배기사나 화물차 기사가 용병을 고용하지 않는 이유 무엇일까? ‘안전’ 하기 때문이다. 나라에서 치안을 담당하고 있으니 말이다. 과거 현대 이전에는 무역을 하기 위해선 상선들도 용병을 고용하고 군사를 가지고 있었다. 바다 한가운데서 자신을 지켜줄 군사가 없다면 해적에게 약탈에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미국은 바로 전 세계 무역의 안전을 보장한다. 적국으로부터 그리고 해적으로부터 그래서 끊임없이 군비를 지출하며 군대를 유지하고 맞서 싸울 적이 없음에도 군사력을 강화한다.
(*법인세라는 개념도 사업을 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군사적 비용을 나라에서 대신해 주니 그것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사업체에서 내는 것이라 생각하면 언뜻 생각하기로 이해가 가기도 한다.)
미국의 세계의 경찰의 역할을 통해 전 세계가 안전하게 무역할 수 있게 하며, 세계무역의 안정성으로 달러와 무역품과의 교환을 이루게 한다. 흡사 중화제국의 조공무역처럼 말이다. 중화제국 보다 더한 것은 중화제국은 그래도 자신들의 상품을 하사했는데, 미국은 종이 쪼가리인 달러로 바꾸어준다.
그리고 달러를 받은 국가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미국은 달러를 친히 필수 에너지원인 석유와 교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FED는 그 달러의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온 힘을 기울인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 고마운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닐까? 조공품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다.
2022.06.27 - [경제] - 미국연방준비제도(FED)의 목표(1)
2022.06.28 - [경제] - 미국연방준비제도의 목표(2) -미국에 스태그플레이션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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