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재개발, 재건축)11 재개발·재건축을 움직이는 총회의 모든 것 재개발,재건축에서 총회란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 조합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결정은 모두 총회에서 이루어집니다. 특히, 조합설립인가의 변경,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 인허가 시에 도시정비법에서 반드시 조합원의 총회의결을 요구하기 때문에 총회의 권한과 의결 방법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 총회의 종류(정기총회, 임시총회) 총회의 소집 총회의 권한 및 의결 사항 총회 권한의 한계 총회의 의결 방법 조합의 분쟁시 결론 1. 총회의 종류 총회의 종류에는 크게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이 되는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해서 총회의 권한이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정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여는 총회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유가 있어 열어야 하는 총회인지에 따라 정기총회와 임시총.. 2024. 3. 4. 재개발·재건축 보상 시기 및 방법 3 point 재개발,재건축에서 조합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할 수 있는 보상금에 대하여 어떻게 보상금액의 산정방법과, 보상시기는 언제인지 그리고 기준일자는 어떻게 되는지.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비 등 별도의 보상금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3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재개발·재건축 보상시기 2. 보상금액 산정 3.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1. 재개발·재건축 보상시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관리처분인가 이후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 개시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즉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고시 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등과 손실보상협의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실보상협의 대상자는 아래와 같으며, 일반적으로 "현금청산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분양신청을 하.. 2024. 2. 27.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조건 5가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주체인 조합원의 자격조건에 대하여 5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가졌다고해서 모두 조합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정비법과 조례 그리고 판례를 통해 조합원 자격 취득 여부와 조합원 자격 양도 조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차 1. 조합원의 법적 자격 2. 하나의 토지를 여럿이 소유한 공유자일 경우 조합원의 지위 3. 기준 이하의 토지를 소유한 "과소토지 조합원"은 어떻게 될까? 4. 조합원 자격 양도? 5. 관련 판례 1. 조합원의 법적자격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2024.2.15. 시행) 기준 조합원의 자격 재개발구역의 조합원 자격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주어지며, 토지등소유자란?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다만, .. 2024. 2. 19. 재개발·재건축 핵심 포인트 비례율 100%란?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성의 성패를 가늠하는 핵심포인트 비례율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자. 비례율의 기본부터, 계산 방법, 산정하는 시기 추가적으로 추가분담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본 뒤 어떤 것이 투자자에게 유리한지 따져 보도록 하자. 목차 1. 비례율의 정의와 중요성 2. 추가분담금 3. 핵심포인트 1. 비례율의 정의와 중요성 비례율이란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에서 기존 부동산 소유자가 새로운 개발에서 얻게 될 부동산의 가치 비율을 나타낸다. 즉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개략적인 계산을 통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향후 사업시행인가 이후 감정평가를 통해 정확한 비례율이 산정되게 된다. 비례율 계산의 일반식 - 종후자산 : 새로 지을 아파트의 가격 / 수익 - 종전자산 : 현재 부동산의 .. 2023. 12. 4.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차이, 장단점 3가지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이 분양가, 분양시기, 리스크, 시공사 혜택 등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 입주권의 장단점 3가지와, 분양권의 장단점 2가지를 확인해 내가 확인한 개별 사업구역 별로 어떤 물건을 매수하는 것이 유리할지 공부해 보자. 목차 1. 입주권과 분양권의 개념 및 정의 2.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가 차이나는 이유 3. 핵심포인트 1. 입주권과 분양권 개념 및 정의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는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갈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이다.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원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비사업이란 구역 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것을 말한다. 이때 조합원에게 현재 자신의 재산을 대신해서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2023. 9. 10.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란? 핵심포인트 4가지 정비계획이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이다. 크게 4가지 정비구역,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계획 등이 있다. 목차 1. 정비계획의 내용 1.1 정비구역 1.2 용도지역 1.3 토지이용계획 1.4 건축계획 2. 결론 1. 정비계획의 내용 1.1 정비구역 정비구역이란? 정비계획이 이행되는 구역 구역지정이 됨으로써 조합의 가장 큰 자산과 사업에 성패가 달린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시행구역이 확정된다. 또한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추가적으로 최초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되며 일명 토지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 2023. 9. 6.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핵, 정비사업조합이란?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란 정비구역 안에서 주택(아파트) 등 노후화 된 주택을 개량하고 정비기반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등소유자가 설립한 법인 단체로 조합원의 재산권을 위임받아 정관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이다. 목차 1. 조합설립방법 2. 조합의 귄리와 의무 1. 조합설립방법 조합은 조합원의 재산권을 대리 행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청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설립시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설립하게 되는 등 조합설립의 절차가 까다롭다. ※ 조합의 명칭도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라는 강제 조항이 있다. ex) OO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OO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 토지등소유자의 수의 75%.. 2023. 8. 31. 재개발, 재건축이란? 헷갈리기 쉬운 4가지 재건축, 재개발사업이란 쉽게 말하면 노후된 내 집을 주변에 사는 주민들과 같이 새집으로 짓는 사업이다. Q&A를 통해 구청 시청·주민·사업시행자 그리고 시공사의 역할을 알아보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합원(주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목차 1. 개념 이해하기 2. 헷갈리는 점 Q&A 3. 핵심포인트 1. 개념 이해하기 개념 : 주택과 기반시설이 노후화된 저층주거지를 개발하여, 아파트와 도로 공원 등을 건설하는 사업 사업주체(사업시행자) : 그 구역에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토지등소유자, 일반적으로 조합) 사업방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으로 시행 재건축 재개발 차이점 : 아파트 => 재건축, 주택단지 =>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절차와 평균적인 소요기간이 궁.. 2023. 8. 26. 재개발·재건축 절차와 소요기간은? 10년? 재건축, 재개발 절차는 기본계획수립>정비계획수립>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순으로 진행되며 단계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사업성, 조합내부갈등 등으로 언제든 사업이 중간에 좌초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목차 1. 재건축, 재개발사업 절차 2. 평균소요기간 3. 위기와 기회 1. 재건축, 재개발사업 절차 재개발,재건축이 뭔지 잘모른다면? => [이전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란? 쉽게 이해하기 1) 시·도 기본계획수립(정비예정구역 지정) / 도시정비법 제7조 기본계획은 광역시장 혹은 도지사가 수립하는 것으로 10년 단위로 번 관할구역을 조사해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최근에는 생활권 계획이 도입되어 정비예정구역을 지정안해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 2023. 8. 2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