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_부부소득 1.3억으로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23년 8월 29일자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시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해 대상가구를 확대하였으며 이는 기존에 출산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지원이라고 보긴 어려웠던 단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해 금융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이다.

 ※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도입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전액 이차보전으로 지원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공의 대상이 궁금하다면??

2023.08.30 - [부동산 이슈] - 신생아 특별공급이란? 대상과 기준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자녀 출산시 주택매입 혹은 임대에 대해  특례대출(최대 5억) 및 금리인하(1~3%) 등 금융지원

대상주택 6억 → 9억
대출한도 4억 → 5억
부부소득 7천 이하  → 1.3억 이하 

가장 큰 변화는 부부소득 합산 1.3억으로 확대로 혜택을 받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날 전망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안) >

신생아 특례 구입&middot;전세자금 대출(안)

※적용금리, 지원대상 등 세부 지원조건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 개       요: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수준 상향
   *  (기존) 미혼·일반 6천만원, 신혼 7천만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원 이하
• 대       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대환은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
• 대상주택: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6 → 9억원), 대출한도(4 → 5억원) 상향
• 자산요건: 자산 5.06억원 이하
• 금       리: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시중比 약 1~3%p 저렴)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 특례금리 5년 연장(최장 15년)
• 향후일정: `24.1. 기금운용계획 변경 

뀨프로의 생각!
  기본 신혼부부 특례대출은 부부소득 합산이 7천만원 기준이라 선정대상에서 탈락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출산 시 1.3억으로 확대되어 출산에 대한 메리트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
또한, 대환대출을 허용 하기 때문에 기존에 혜택을 못보던 신혼부부의 경우 아이를 가지면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상이 되며 출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 개       요: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이상 상향*
   *  (기존) 미혼·일반 5천만원, 신혼 6천만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원 이하
• 대       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포함
• 대상주택: 보증금 기준 상향(수도권 4 → 5억원) 및 대출한도 3억원 적용
• 자산요건: 자산 3.61억원 이하
• 금       리: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 4년 적용(시중比 약 1~3%p 저렴)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 특례금리 4년 연장(최장 12년)
• 향후일정: `24.1. 기금운용계획 변경

뀨프로의 생각!
  특례대출과 같이 출산 시 1.3억으로 확대되어 대상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며, 현재 시중 금리를 생각하면 가계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